[스크랩] KBS신년기획 · 위기의 남유럽 · 3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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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 Debtocracy (부채의 지배)

Debtocracy 웹사이트 'Debtocracy(부채의 지배)' 는 독특한 시각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Debtocracy(부채의 지배)' 는 그리스의 전직 저널리스트 Aris Hatzistefanou (아리스 크사찌스테파노우)와 Katerina Kitidi (카테리나 티키디)가 지난해 4월 공동 제작한 다큐로, 그리스 금융위기를 유럽의 역사와 금융세계화의 맥락에서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영화입니다. 사미르 아민, 데이비드 하비, 제라르 뒤메닐, 알랭 바디우, 우고 아리아스, 그리고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SOAS의 코스타스 라파 비챠스 등 많은 석학들이 참여한 영화로 유럽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러한 위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권력을 비판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는 계속되는 국가재정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차례의 구제금융과 계속되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금융과 구조조정도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는 유럽으로 확산 중입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한국 또한 가계부채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채무 역시 회계상 문제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어머 어마 한 규모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그리스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과 과도한 분배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복지 확대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진실인지, 또 다른 해법이 없었는지.. 'Debtocracy'가 소개하는 해법을 함께 들어보고 토론해보면 어떨까요? Debtocracy Debtocracy is a 2011 documentary film by Katerina Kitidi and Aris Hatzistefanou. The documentary mainly focuses on two points : - the causes of the Greek debt crisis in 2010 and possible future solutions that could be given to the problem that are not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The production team defines "debtocracy" as the condition by which Greece found itself trapped in its debt. The term for debtocracy has the same roots as the word for democracy. The term is coined(造語) from the 'debt' and 'power' in a similar manner that the word democracy is formed of the 'people' and 'power'. Synopsis The documentary opens with the statements of Greek Prime Ministers, starting with the dictator Georgios Papadopoulos and Dominique Strauss-Kahn,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nd ending with some of the most prominent figures in Greek politics since the metapolitefsi: Andreas Papandreou, Konstantinos Mitsotakis, Kostas Simitis, Kostas Karamanlis and current Prime Minister George Papandreou. The focus then shifts to the prelude to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its origins in the 1970s. Interviews with prominent figures of the global philosophical and economic scene also point out to the non-viability of the euro and its contribution to the worsening of the finances of Greece due to a systematic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s by the PIIGS. The PIIGS (Portugal, Italy, Ireland, Greece and Spain) and the Eurozone The Greek debt The documentary traces the roots of the Greek debt back to the revolution of 1821 and the British loans that were issued. The documentary also points out to the fact that Greece, in its 190 years of existence, has only lent money once, during the German occupation of Greece, and has always been the recipient of loans in all other instances. The documentary asserts that the current debt of Greece is due to the nationalisation of failing private companies, the systematic failure of the state to tax fairly, the restrictions of the Maastricht treaty, the new loans that were issued to pay older debts and the current economic policies of Greec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which will result in an even higher debt, equal to 167% of the country's GDP in 2013. The case of Argentina Debtocracy draws parallels between the Argentine economic crisis of 1999-2002 an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Greece. Argentina is dubbed the "mirror image of Greece at the opposite end of the world" in terms of its economic collapse, and an example of what might happen to Greece if it continues to follow the same neoliberal policies th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d implemented in Argentina and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Greece. The case of Ecuador The documentary suggests the case of Ecuador as an alternative government reaction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sensitive to social justice, that saves the people from having to pay for a loan that didn't benefit them. In 2006, the Prime Minister of Ecuador, Rafael Correa reacted to the huge public debt that the country had, with a series of actions that aimed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of Ecuador. First, Correa decided that the funds from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ountry (exploitation of oil) would be used for public policy, and not for the payment of the debt. Second, Correa decided that only 20% of the annual budget should be used for the debt, instead of 50%. Third, he organized a committee to analyze the public debt. Despite the obstacles and the reactions to this, the committee was able to complete the analysis of the debt, and to find that it was illegal on the basis that the loans taken were used for projects that benefited only a "few", the governments signed the contracts without informing the people, and the bankers were aware of this. In the end, Ecuador was able to save about $7 billion. Solutions to the Greek crisis The solution suggested for the Greek crisis is the formation of a committee for the analysis of the debt in a similar way that Ecuador did. If the analysis proves all or part of the debt to be odious the people should not have to pay for it and therefore it should be erased. 부채의 지배, Debtocracy [한글 자막] G. Papadopoulos (60년대 그리스 군부독재자)를 의사로 비유해 봅시다.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자에게 깁스를 하게 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 전 IMF 총재 : 당신이 원하지 않는 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약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의사는 당신을 도와주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것도 희극으로 그래서 독재자 대신 IMF의 의사들이 나타난 것이다. An. Papandreou - 전 총리 : 정부가 이 부채를 없애지 않는다면, 부채가 정부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걸 모두가 자각하고, 이 피말리는 싸움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C. Mitsotakis - 전 총리 : 올해는 소득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펼 것입니다. 월급 인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을 것입니다. C. Simitis - 전 총리 : 혜택이나 세금 감면을 할 여유가 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 지출을 줄여야만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자금과 특혜를 쏟아붓겟다는 식의 무의미한 공약으로는 긴축재정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G. Papandreou 총리 : 불행히도 우리 나라는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1974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재정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우리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두 정당들, 세 정치인 가문들... 몇몇 사업가들이 나라를 부도로 이끌었다. 그들은 그들의 채권자들을 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수십년간 연이어 긴축정책을 거친 후에 경제계의 폭군들은 그리스가 지역의 금융 강국이 되었다고 떠벌렸다. Y. Papantoniou - 전 재무장관 :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최초로 경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N. Christodoulakis - 전 재무장관 : 다시 한번,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최강의 자산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Y. Papantoniou - 전 재무장관 : 경제가 날로 뻗어나가서 2류에서 1류로 올라섰습니다. 그들이 창조한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뒷전으로 물러나서 몇몇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외국의 개입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Y. Papantoniou - 전 재무장관: 미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리스에는 건실하고 규율잡힌 태도와 문화가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우리를 게으름뱅이라고 불렀고, 우리 대부자들은 다른 유럽 주변부 국가들한테 그러듯이 우리를 "돼지"(PIIGS)라고 불렀다. 우리의 장관들은 우리도 "돼지" 중 하나라고 믿게 하려 했다. Br. Lenihan - 아일랜드 전 재무장관: 저는 우리의 정치제도의 실패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럽은 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죠. Th. Pangalos - 전 그리스 부통령 : 사람들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비난합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 성공적인 유럽에서, 이 완벽한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방탕했던 건가? 아니면 시스템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던 건가? 전후 자본주의 경제는 두 시기로 나뉘어집니다. C. Lapavitsas - 경제학자: 2차대전 이후 소위 황금시대의 처음 25년간 성장률은 높았습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했고 소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아주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월급으로 전 세계의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어서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데이빗 하비 - 사회과학자: 위기 없는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위기가 나타난 다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시기는 70년대 중반에 끝났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는 낮은 성장률과 반복되는 위기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대개 실업률은 높았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부의 축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본래 노동 권력을 위한 환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과 북미 자본주의가 매우 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선거나 주식 등을 통해 정치적, 자본적 힘을 과시하는 잘 훈련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경제가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고 세계적인 노동 자본을 유입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경제적인 원인때문에 중국이 등장했죠. 이 시기의 특징은 "금융화" 라고 불리는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성장입니다. 금융화는 위기를 낳고 심화시켰습니다. 자본은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유입함으로써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저하되고 있었던 겁니다. 임금은 시장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제품을 팔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문제였죠. 해답은 모두에게 신용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용 경제의 등장이었고 1980~90년대 봉급과 소비액의 차이를 줄여주었지만 1990년대말~2000년대에 이르러 불안정한 경제의 요인이 되었죠. 1970년대의 위기 극복 방법이 2000년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 버블이 터졌을 때, 금융 시스템은 총체적인 붕괴 상태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실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였다. 국가들은 구제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납세자의 돈을 은행을 구제하고 수요를 진작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금융 위기는 재정 위기로 전이되었다. 납세자들 덕분에 구제받은 바로 그 은행들이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던 바로 그 손을 물기로 결정했다. 국가 부도에 돈을 건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투기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다만, 이번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 유로존이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유로라는 이름의 왕은 벌거숭이였음이 드러났다. 그는 나라가 없는 임금이었다. 사미르 아민 - 경제학자: 국가가 없는 통화란 없습니다. 미국 달러가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폐보다 잘 나가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속 국가들을 연결할 어떤 합법적 정치 권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유로존은 생존가능성이 없습니다. 연방정부와 연준이 주들 사이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입하는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통합된 유럽에는 "가난한 친척들", 즉 PIIGS들이 생겨난다. 유로존은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로 확연하게 나뉘어집니다. 위기는 주변부 국가들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유로화 덕분에 승자가 된 것은 중심부 국가들, 특히 독일입니다. EU 국가들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생겼고, 주변부 국가들은 경쟁에서 체계적으로 밀려납니다. 유로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Er. Toussaint, 제3세계 부채 해소 위원회 의장 : EU의 위기는 유럽 통합 그 자체의 결과입니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페더급 선수를 같은 링에 세워놓고 "누가 이기는지 싸워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가 놓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부 국가들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었을까? 이 격차는 무엇 때문에 확대되었을까? 높은 생산성을 가진 근면한 독일과 게으른 주변부라는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일 뿐이다. 독일 정부는 늘...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해왔고 10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왔다. S. Wagenknecht, 독일좌파당 부의장 :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 명목 임금의 상승은 7%였습니다. 반면 유로존의 명목임금 상승은 27%였습니다. 이 차이는 당연히 다른 나라들의 경쟁력 저하로 귀결됩니다. 한 나라에서는 임금이 내려가고 다른 모든 나라가 임금이 올라간다면, 독일 경제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은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더 이상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결과를 낳은 매커니즘이 확립되었습니다. C. Lapavitsas - 경제학자: 경쟁력의 상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 둘 모두가 지금의 위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첫째,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는 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 보니 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적자로 귀결됩니다. 그리스의 적자는 엄청납니다. 이 적자는 다른 주변부 국가들에게로 확산됩니다. 부채를 쌓으면서 나란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적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수지를 맞춰야 합니다. 유럽에서 그리스는 "가난한 친척" 입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리스는 반주변부 국가에 속합니다. 유럽 시장으로의 통합이라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그리스가 재정 적자를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그리스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백한 인종주의입니다. 유로존은 주변부 국가들의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고, 글로벌 위기에 노출되도록 내버려둔다. 이 나라들의 아킬레스 건은 적자와 부채이다. 우리의 부채의 근원은 그리스 역사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M. Glezos - 그리스 좌파의 원로: 그리스 독립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리 나라는 늘 돈을 빌려왔었습니다.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번영의 시기 동안 그리스는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점령 시기 동안 그리스는 독일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리스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독일 점령이 끝난 이후에 국가는 다시 전통적인 역할로 되돌아갔다. 빌리는 사람의 역할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모두들 알다시피 1980년대에 국가 부채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높은 국가채무 수준은 지난 몇 십 년간 그리스의 사회 구조와 계급 구조, 그리스 경제의 형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한 그리스 국가 시스템의 무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 채무의 역사) Andreas Papandreou 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없이 복지 국가를 만들었다. 그는 이윤을 내지 못하는 사기업들을 국영화하여 일자리를 지켰다. 우선적으로는 기업주들을 구했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급격히 증가했다. Mitsotakis 정부도 계속 돈을 빌렸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시장 기제만을 유일한 적자 조절 매커니즘으로 강요했고, 다른 화폐 창출 수단들은 금지했다. 부채는 하늘높이 치솟았고 그리스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Kostas Simitis 는 좀 더 운이 좋았다. 분식 회계와 유럽의 이자율 하락, 그리고 경제 성장이 그를 살렸다. 그래서 그가 국가 부채에 심어둔 시한폭탄을 은폐할 수 있었다. 부채의 비율은 조금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Costas Karamanlis 는 자본 과세를 10% 인하했다. 그 조치는 경제의 자유 낙하를 가속화시켰다. 다시 한 번 부채가 폭발했다. G. Papandreou가 나타나서 그리스를 채권자들의 손아귀로 밀어넣었다. "좋던 시절" 이 끝나자, 국가 부채는 167%에 달하게 된다. - 끝 - 비슷한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IMF가 찾아갔다. 그러나 대서양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리스 아르헨티나만큼 비싼 댓가를 치른 곳은 없다. 그리스와 같은 시기인 1824년 영국으로부터 대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는 부채의 덫에 걸려들었다. 20세기 말에 가까워지면서 올가미가 점점 조여들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통화정책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다. 아르헨티나는 그들 나름의 유로존을 경험했던 것이다. 다만, 그들은 베를린 대신에 워싱턴을 상대해야 했다. M. 캠데서스 - 전 IMF 전무 이사 : 매우 단단한 기반에서 새로운 21세기에 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 IMF는 아르헨티나를 신자유주의의 실험실로 변화시켰다. - (다큐 "The Take"의 장면들) - 에비 루이스 - 영화감독/언론인: IMF가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같은 정책을 쓴 결과 대기업은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죠. 제라드 두메닐 - 경제학자: 그들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대리인, 즉 부자들의 대리인으로 가격 경쟁을 자유화시켰고 그들의 목표는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붕괴된 후 IMF와 신자유주의 이론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어떤 괴물들은 죽지 않는다. IMF는 좀비 기관 같습니다. 절대 죽일 수 없어요. IMF는 전 유럽이 겪었던 긴축재정상태를 그리스에서 심각하게 재현시킴으로써 이 나라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관으로 재등장했습니다. 이 기관이 아르헨티나의 경험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운 게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아이는 셋이고 일자리는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IMF의 개입의 댓가를 비싸게 치를 것이고, 어쩌면 심지어 선불로 치를 수도 있다 론 폴 - 공화당 국회의원 : 이 전망의 아이러니는 그리스가 새 계획에 25억불을 더 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계적인 법정 화폐 제도를 통해서만이, (벤 버냉키 - 연준 의장) 그리스를 구제하고 다른 국가들까지도 구제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는 IMF 하나만을 상대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유럽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이 신자유주의 이론들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또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IMF가 EU보다 더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IMF, 유럽 중앙은행, EU와 협력하여 취해진 조치들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불공평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했다. 또한 그 조치들은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 조치들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일상적 삶에도 비극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고 그 조치들이 경제 전반에, 그리고 국가 채무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대기업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다. IMF는 아르헨티나에게 빚을 다시 갚으라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빚은 대기업들, 즉 세계적인 큰 은행들로부터 대중들의 부담으로 옮겨지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것은 또한 IMF가 밀어부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요즈음 실행된 정책들은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을 막는 안정화 정책들입니다. 채무를 줄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정책들의 결과로 채무가 계속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은 명백히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것, 은행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안에, 그리스 정부는 은행들에 1080억 유로를 줬다. 이는 IMF와 EU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패키지의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 (다큐 "사회적 인종학살" 의 장면들) - 아르헨티나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책임자들 여러명이 처벌을 받았다. 헬기를 타고 대통령궁을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은 IMF와 그 동업자들의 뇌리에 여전히 남아 있다. 언젠가 기적의 밤이 오면,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헬기에 뛰어오르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IMF 1년, 그리스는 "정화" 조치, "자산 활용", "합리화 조치", 그리고 "정리" 등의 긴축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외국 대표단들이 아테네에 상주하여 위헌적인 "각서"를 통해 그들의 정책을 명령하고 있다. D. 스트라우스-칸 - IMF 총재 : 연금개혁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금과 생산성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유와 주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주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외국 대부자들과의 화려한 협력 속에서 정부는 매서운 긴축 조치들로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난과 사업 실패, 실업입니다. 우리는 아테네의 중심부가 N. Kanakis - 세계의 의사들/그리스지부 :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러진 징후들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집없는 사람들, 보건 의료 혜택이 부족한 사람들, 광장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 제3세계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하층의 빈민들을 만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몇몇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 여성 연금생활자가 지적했듯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그녀는 "나는 음식과 약, 둘 중 하나는 살 수 있지만 둘 다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 조치들은 시민들의 생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P. Papanicolaou - 신경외과의: 지금까지 IMF의 지원을 받은 모든 나라에서 평균기대수명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평균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후에, 평균 수명이 5~10년까지 감소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긴축으로, 우리의 기대수명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대응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도 저버린 것이었다. 복면 착용에 대한 처벌, 부당한 체포, 그리고 복면을 쓴 경찰, 최루개스에 아낌없이 쓰면서 무상 교육을 위한 돈은 없나? 알랭 바디우-철학자 : 위기는, 늘 사회와 국민을 억압하는 특히 매서운 조치들을 통해 해결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이 조치들이 수용되는 방식입니다. 폭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융 광풍" 경보에 반응하여 민주주의 대신 부채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가난한 자들이여, 서로를 잡아먹지 말라. 토실토실한 부자들을 잡아먹어라! 자본주의의 위기는 대규모의 평가절하를 야기합니다. 금융 투기 속에서 화폐 가치가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이 평가절하에 대해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본가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그들은 이타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그 댓가를 치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댓가를 치러야 하는가? 과거에 수십개 국가가 자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추악한 채무" 개념 같은 국제법 조항에 따라 부채를 거부하는 데 성공했다. 추악한 채무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는 1920년대 Alexander Sack과 함께 시작된다. 차르 시대 러시아의 장관이자 법률 전문가인 Sack은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유럽과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1927년 그는 특출한 개념을 떠올렸다. 바로 "추악한 채무"라는 개념이다. 채무를 추악한 것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승인하지도 않은 돈을 빌린다. 둘째, 그 돈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에 쓰인다. 셋째, 빌려준 사람들이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한다. Sack의 아이디어는 진보적으로, 심지어 혁명적으로 들렸다. 사실 그 당시에, 그 생각은 신흥 강대국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898년에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쿠바를 병합했을 때, "추악한 채무" 개념의 필요성을 느꼈다. 쿠바를 병합하면서, 스페인 식민지 시절 발생한 부채까지 떠맡게 된 것이 문제였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발을 딛은 1492년 이래 1898년까지 스페인 식민 통치가 4세기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부채는 매우 과중했다. 물론 미국은 예전 체제의 잘못에 대해 댓가를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쿠바가 진 채무는 "추악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지불을 거절했다. 몇십년 전 멕시코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공화파가 막시밀리언 1세 황제를 무너뜨렸을 때 그들은 황제가 발생시킨 부채를 "추악한" 부채로 규정했다. 막시밀리언 황제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엄청난 돈을 빌렸다. 그가 많은 빚을, 주로 멕시코 국민들에게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형에 처해졌고, 총살대로 보내졌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아메리카 대륙의 저개발 국가들과 관련된 "추악한 채무"의 사례들이 많이 있다. 사실, 이 모든 부채 거부에는, 미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은 "추악한 채무"의 개념을 21세기로 가져왔다. 2002년 12월: 백악관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과 점령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관리들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한 이후에 대해 대비하고 있었다. 국무성은 그들이 이라크의 거대한 국가 부채를 처리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 부채가 '추악한' 것임을 입증하려 했다. 비밀 TF가 구성되었고, 그들은 이라크의 첫 임시정부에 채무 지불 중단을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구 체제에 의해 발생한 "추악한 채무" 를 이라크 국민들이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라크를 무장해제시키고, 이라크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세계를 커다란 위험에서 지키기 위한 전쟁을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Er. Toussaint, 제3세계 부채 해소 위원회 의장: 2003년 3월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3주 후에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G8 재무장관들의 정상회담을 소집해서, 후세인의 채무가 "추악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장관은 "후세인 체제는 독재체제였으므로 그 부채는 거부되어져야 한다." "새 이라크 정부는 후세인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몇몇 주요 전투 작전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승리했습니다. 조지부시는 전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에게 이라크의 부채는 "추악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확신시키라고 지시했다. 베이커는 사담 후세인이 국민들의 돈을 대통령궁 건설과 무기 구매에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라크가 엑소셋 미사일과 미라쥬 F1, 미그기를 구입하기 위해 프랑스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졌음을 알아냈다. 사실 후세인이 한 일은 많은 서방지도자들이 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랍에서 궁전은, 서방에서 올림픽 유치와 같은 것이다. 경제적, 지정학적 지배력의 과시인 것이다. 미국 외교는 결국 이라크의 부채가 추악한 것이며 이라크 국민들이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갑자기 벌집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21세기에 들어 처음으로, 초강대국이 추악한 부채 개념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케이스를 덮어버리기로 결정했다. 다른 나라들이 "파리 클럽을 통해 우리가 이라크 부채의 80%를 탕감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악한 부채 개념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콩고는 무부투의 부채를 거부할 수 없나요? 필리핀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채를 지불하기를 거절할 수 없나요? 남아공은 아파르헤이트 체제의 부채를 거부할 수 없나요? 추악한 채무 개념이 21세기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이라크에 대해 임시 방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추악한 채무 독트린이 사용되어졌음은 명백합니다. 물러난 독재자의 죄의 댓가를 이라크에게 너무 많이 지우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라크가 옛날 부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그 누구도 "추악한 채무"라는 표현을 다시 듣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이라크는 제국의 지원 아래 채무의 큰 부분을 탕감받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IMF나 다른 대형 채권자들에 맞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야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 빚이 추악할 뿐 아니라 비합법적이고 위헌적임을 입증해냈다. 에콰도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파엘 코레아-에콰도르 대통령 : 우리에게는 긴급한 국가적 책무가 있습니다. 국제적 책무 이전에 국가적 책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국제적 책무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 순위는 분명합니다. 삶이 채무보다 우선합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였었다. 그러나 기름이 발견되는 순간 나라 전체가 독재와 빈곤, 채무, 경제저격수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John Perkins - 사회운동가, 전 경제저격수: 저의 임무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죠. 그것은 다른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돈은 다시 갚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돈이죠. 이렇게 백만달러 이상의 큰 돈을 빌려주는 조건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에콰도르를 보면 사회공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Halliburton 이나 Bechtel과 같은 큰 미국회사들을 고용하고 ... 이렇게 빌린 90%이상의 돈을 그들에게 다시 지불한다는 것이죠. 즉, 이 회사들은 그 나라의 전력시스템,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죠. 하지만, 이러한 사회공공시설은 이 나라의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갚는 것이 불가능한 큰 빚의 노예가 되는 거죠. 1982년 주요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IMF와 현자 위원회가 에콰도르에 들어왔다. 에콰도르는 과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릴 것을 강요당했다. Hugo Arias - 에콰도르 감사원장 : 에콰도르는 늘 북반구 국가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1980~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 예산의 거의 50%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달러로 말하면 1년에 30~40억 달러 쯤 됩니다. 반면 단지 4%만이 보건에 지출됩니다. 부채 변제에 쓰이는 40억이면 4억명에게 보건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억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저항을 시작했다. Lucio Gutierrez가 사회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정권을 이어받자, 위기는 통제되는 듯 했다. 그는 사회주의자처럼 말했지만,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IMF와의 새로운 거래를 맺고 극단적인 긴축 조치를 실행했다. 국민들은 그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과 같은 교통 수단, 즉 헬기를 타고 떠나야만 한다고 뜻을 모았다. 부통령 팔라시오가 뒤를 이었다. 그는 선의를 갖고 노력했으나 곧 워싱턴에 굴복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제적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 라파엘 코레아에게로 돌아섰다. 노래 "Una sola vuelta" - 1라운드부터 코레아, 1라운드부터 1라운드부터, 에콰도르 희망은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된 국민. 우리는 하나다. 싸워라, 에콰도르 동맹이여. 정의를 위해 싸워라 권리를 위해 싸워라 행진하라 코레아여, 에콰도르를 위해 1라운드부터 코레아, 1라운드부터 1라운드부터, 에콰도르 코레아는 유럽과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누군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세계은행과 IMF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알았다. 2005년 재무장관 시절에 코레아는 부채를 갚기 위해 석유 수입을 다 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석유 수입의 80%는 보건, 교육, 직업 창출을 위해, 나머지 20%만이 부채 상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그런 법이 통과되면 에콰도르에 대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에콰도르 내정에 대한 명백한 간섭입니다. 코레아는 세계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굴복하기보다는 사임하기를 선택하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장관직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고 말했습니다. 코레아는 결국 2006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첫번째 액션 중 하나는 세계은행 대표들을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MF 대표단에게 중앙 은행의 전제들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로 오게 되는 Bob Traa 같은 IMF 관료들은 이미 에콰도르 국민들에게는 "불청객"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이 냉혈한에다 부정직한 관료들은 우리 나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은행 대표들을 추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끼친 손해를 복구하고 세계은행에 우리의 부채가 불법임을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6개월 후 코레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실행에 옮깁니다. 저는 코레아 대통령이 감사위원으로 선택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18명의 개인과 네 개의 국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1976년부터 2006년까지의 모든 채무 계약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14개월동안 일했습니다. 우리는 채권, IMF나 세계은행, 다른 국제 기구들로부터의 대부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에 대한 부채도 조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 국내의 국가채무도 조사했습니다.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엄청난 전쟁을 벌였씁니다. 나와 내 동료 Alejandro Olmos Jr는 재무성에서 기피인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무성 관리들은 장관에게 우리가 재무성 직원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와 Olmos의 활동에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웃어주었습니다만, 감사 과정에서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받은 후에 일이 얼마나 어려워졌을지 생각해보세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마쳤고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불법임을 발견했다. 감사위원회는 그들이 발견한 것을 국가에 보고했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과거 체제의 채무 계약들, 특히 2000년의 계약들이 왜 불법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 "Dale Correa Rafael" : 싸워라, 라파엘 코레아여! 우리의 조국은 부패한 의회에 맞서 낡은 정치인들의 관료 독재에 맞서 행진한다. 권력은 인민의 것. 네 형제들이 너에게 말한다. 에콰도르 인민들은 새로운 헌법을 원한다. 싸워라, 코레아여! 우리 조국을 황폐하게 만드는 "보스들"에 맞서라! 싸워라, 코레아여! 싸워라, 라파엘 코레아여! 감사위원회가 발견한 것을 근거로, 정부는 부채가 불법임을 입증하고 에콰도르의 부채의 70%에 대해 지불 정지를 선언했다. 에콰도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치의 20%에 채권을 팔았습니다. 정부는 은밀히 그 채권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주고 3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채무가 이렇게 크게 줄어들면서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2년 혹은 2030년까지 지불해야 했던 이자를 없앴습니다. 적어도 70억달러를 절감했습니다. 국가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정부는 교육, 보건,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선에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들, 경제학자들, 정치 분석가들은 국가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라 매일 수천 톤의 잉크를 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리스 국민들은 실제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을까? 가장 최근의 그리스 부채가 불법이라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관청이 지멘스같은 기업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따기 위해 적어도 10년 동안 장관과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쳐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 부채는 법정에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내게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멘스 재판에서 그리스 사법부가 부적합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 몰래 이뤄진 다른 거래들의 재판도 너무 늦어져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악명높은 스왑 거래에서 정부는 눈앞의 번영을 위해 미래를 저당잡혔다. 엔화 채무를 유로화 채무로 바꾸고 예전 환율을 사용하여, 부채가 낮아 보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골드만 삭스의 도움을 받았다. 골드만 삭스는 이 거래로 수백만 유로를 벌었다. Mark Kirk - 미국 상원의원 : 저는 특히 미국 금용기관의 역할, 특히 골드만 삭스의 역할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부채의 마약에 빠져들었을 때, 골드만 삭스는 일종의 마약중계상이었죠. 수년 동안 속임수가 작동했고, 그리스 정치 엘리트들은 그들의 동업자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했다. 그들은 골드만 삭스를 컨설턴트로 다시 고용해서 국민들의 돈으로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Jean Quatremer - 언론인 : 골드만 삭스는 그리스 정부에 컨설팅을 하면서 뒤로는 공격을 했습니다. 2010년에 스캔들이 터졌다. 며칠 전에 전 골드만 삭스 직원이 그리스 국가 채무 관리 기구의 리더에서 사퇴했다. 골드만 삭스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범죄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 강도를 고용해서 집을 지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른 강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이 없을 때 집을 털어서 이익을 얻을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전직 골드만 삭스 직원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스의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몇몇 나라는 골드만 삭스와 거래한 것을 두고 그리스를 비난했다. 자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그리스에 좋은 가격으로 무기를 팔려는 나라들이었다. S. Wagenknecht, 독일 좌파당 부의장 : 1년 전에 독일이 그리스를 지원하는 협상을 할 때 주요 조건 중 하나는 그리스가 독일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는 무기 수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금과 사회복지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해가 개입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일은 무기 제조업과 수출 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 사람들은 위기에 아랑곳없이 거래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Daniel Cohn-Bendit - 유럽의회 의원 :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지난 달에 프랑스는 그리스에 군함 6대를 25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또한 4억 달러어치의 헬리콥터와 1억 달러짜리 라파엘 전투기를 팔았습니다.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쳐서 30억달러입니다. 독일은 잠수함 여섯 대를 팔았습니다. 1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무기를 사도록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위선 앞에서, 범죄 억제는 그리스의 국익을 위한, 혹은 경제 파탄으로 귀결된 그리스의 "팽창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범죄적 결정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G. Voulgarakis - 전 공안부 장관 : 돈을 정말 많이 썼죠. 거의 시드니 올림픽의 두배를 썼죠. 저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안전유지를 위해서만 12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돈은 어디서 온 건가요?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돈인가요? 아니면, 올림픽위원회, 즉, 얼마의 돈은 미국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리스 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할 수 없는 돈을 이야기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단지 안전유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r. Toussaint, 제3세계 부채 해소 위원회 의장: 국민들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거대하고 과장된 지출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부채입니다. 사람들이 부채 폭발의 이유를 알고 돈이 어디로 갈 지를 알아야 마땅합니다. 올림픽과 지멘스, 골드만 삭스와의 부정한 거래는 국민의 돈으로 이뤄진 어두운 거래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부 유럽 국가들에 관련된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C. Lapavitsas - 경제학자: 채권 발행에 관한 규칙들이 전부 지켜졌을까요? 1차 시장이나 2차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한 은행의 적법성에 관해 어떤 질문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 어떤 은행이 참여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까요? 어떤 조건일 때 그들이 참여하는 걸까요? S. Wagenknecht - 독일 좌파당 부의장: 유로존 국가들에게 일어난 국가 채무의 일부는 불법적입니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채들이 국민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콰도르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불법적 계약과 추악한 계약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잘 보여주엇다. 왜 그들은 우리에게 이 부채가 어떤 종류의 부채인지 말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 걸까요? 이 때문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이 부채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 국민들의 돈을 움켜쥔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거나 찬송해온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고 비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 할까? 우리를 이 상황에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들로 구성된 다른 의회 위원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합니다.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면, 그 전문가들을 해외에서 초빙해온다 해도, 일반 시민들을 일부 포함한다고 해도, 그 위원회는 정부의 방패막이가 될 뿐이기 때문입다. 국민들만이 그 결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할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인들이 개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일어나서 감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채 형성으로 이익을 얻었던 신민주주의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은 그들의 책임이 드러날까봐 감사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단체들과 노조, 법률가들,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정부 당국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리스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발의를 했다. 전 세계의 학자들, 작가들, 예술가들, 노조 대표자들이 이 발의를 기꺼이 지지했다. 감사위원회는 부채 중 어떤 것이 불법이거나 추악한 부채인지를 알아내고 그리스법과 국제법에 따라 그리스 국민들이 그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 결정은 금융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부채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부도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죽일 권리는 없다. 결코 그럴리가 없지만, 3천5백억에 달하는 그리스 국가 부채 전체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채무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채를 인정하고 존속시키는 것이 보건과 교육, 운송 시스템을 해체한다면, 부채는 사회적으로는 지속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정부는 그리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채무불이행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사민주의, 사회주의, 인민주의 정부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10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반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개입은 우리가 이룩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도 이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금융 시장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채무를 갚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더 큰 전투에서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된다. 이 전투는 수 세기 동안 지켜져왔던 규칙에 따라 치러진다. 이 전투 없이는, 우리가 몇 번이고 부채를 거부해내더라도 한 줌 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 투쟁, 계급 투쟁을 위한 전장이 형성되고 있다. 부채는 계급투쟁의 결과이다. EU에서의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서기를 주저하지 말라. 존중은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채권자에게 복종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튀니지와 이집트를 보라. 사람들이 행동에 나설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복종심을 몰아내고 IMF와 유럽 중앙은행, 채권자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 경제를 노예화시키기 때문이다. G. Papandreou - 수상 :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가자! For the first time in Greece, a documentary produced by the audience. “Debtocracy” seeks the causes of the debt crisis and proposes solutions sidelined by the government and the dominant media. The documentary is distributed online under creative commons licence since April 6, 2011, subtitled in six languages. Aris Chatzistefanou and Katerina Kitidi discuss with economists, journalists and intellectual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describe the steps that led Greece to the current debt trap -to debtocracy. The documentary follows the course of countries like Ecuador, which created Audit Commissions, and tracks the similar process in Greece. Debtocracy features the academics David Harvey, Samir Amin, Costas Lapavitsas and Gerard Dumenil; the philosopher Alain Badiou; the head of Ecuador’s Audit Commission Hugo Arias; the president of CADTM Eric Toussaint; journalists like Avi Lewis (co-creator of the documentary “The Take”) and Jean Quatremer; as well as public figures like Manolis Glezos and Sahra Wagenknecht (from the German party Die Linke). The soundtrack was written by Yiannis Aggelakas, Ermis Georgiadis and Aris RSN, while the journalist and economist Leonidas Vatikiotis scientifically edited the whole project. BitsnBytes undertook the production of “Debtocracy”, which was edited by Aris Triantafyllou. The creators of “Debtocracy” worked pro bono. In order to avoid any kind of dependencies, they turned to syndicates and workers’ unions for funding. Mainly though, they turned to the citizens, who helped in co-producing the film. The public’s response was overwhelming and it led us to undertake a new project: the documentary Catastroika, on which you can read more here: http://www.catastroika.com.

출처 : 옛동산 카페

글쓴이 : 小巖 李永熙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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